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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대차3법 손본다…尹대통령, 제도개선 점검 지시

등록일 2022년06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취약층 금리부담 경감책 주문…유명무실 '식물위원회' 통폐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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