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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추경·한미동맹 초단기 성과…물가·北核 '발등의 불'

등록일 2022년06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기 내각 사실상 완성…6·1 지방선거 與압승에 국정운영 동력 확보

권력기관 檢출신 중용엔 비판론도…부동산·미중간 균형 등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6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초단기'에 매듭지으며 비교적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러한 성과를 자평할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위기가 증폭하는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정 운영에 긴요한 거대 야당과의 협치, 중국·일본 등 4강 외교 '복원'도 갈 길이 멀다.

 

첫손에 꼽히는 성과는 용산시대 개막이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졸속 추진'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한 집무실 이전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야권에서 문제 삼은 안보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20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집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1호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여야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이지만, 윤 대통령이 추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챙긴 덕분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추경안을 신속 의결했고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연신 추경안 통과를 압박했다.

 

덕분에 371만여명의 사업자가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인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공급망 협력을 위시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도발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 공조를 약속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첫 대면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쌓은 것도 결실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들이 부각되며 직무수행 지지도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53%로 과반이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였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도 낙마한 교육부총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여기에 6ㆍ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소야대 정국 을 돌파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중용된 것을 둘러싼 '편향인선' 비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5년 임기의 첫발을 막 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는 윤 대통령에게 발등의 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물가 챙기기에 나섰지만,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했다.

 

고금리·고환율까지 겹치며 물가상승 둔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도 윤 대통령에겐 시험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천명했던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운신의 폭은 한층 좁아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발점으로 한 노동계 고강도 투쟁도 당면 과제다.

 

여전히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방선거에 대패한 야당 지도부와 당장의 회동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 상황도 변수다.

 

외교적 난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역대 정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 참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동맹 격상, 특히 한미일 공조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깊이 엮인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등 미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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