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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 심사 돌입...지급시기,누가 얼마나 받나?

등록일 2022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역지원금 지급 예결위 전체회의 시기 관건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그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한 손실보상을 5월 내 처리하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출 구조조정 문제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우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4조7650억5300만원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감액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력감축에 따른 연가보상비 감액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걈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새 정부 공약에 자주 밝힌 청와대 인원감축, 30% 슬림화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추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24일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과 국채발행 없이 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소위 심사를 마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26일에서 3일 후인 29일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는 더 늦게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이외 다른 금융 지원은.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가 내려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이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포인트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

최저신용자는 특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히 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3.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인하된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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