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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선제타격' 위협 노골화…'근본이익 침탈' 범위 확장

등록일 2022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쟁억제'라던 핵무기, 비군사적 범위로 넓혀…공세적 핵교리

한달새 김여정 구두위협→전술핵무기 공개→핵무력 결행 연설로 수위 높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해 그 발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가 '전쟁 방지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로까지 범위를 한층 넓히며 대남·대미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저녁 진행된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반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둬들인 것이란 분석도 제기한다.

 

이달 초 그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내세워 남한을 겨냥한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나서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군사적 상황(전쟁)에서 비군사적인 상황으로까지 확대해 그 위협 수위를 끌어 올린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사용 목적에 대해 '전쟁 억제력'을 주된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선 핵무기 사용 범위를 비군사적인 상황으로까지 넓힌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더욱이 핵선제타격 가능성을 한층 열어놨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무기는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체계"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 범위를 군사적이 아닌 분야까지로 광범위하게 넓힌 것은 핵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받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어적인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연설에 나온 '국가의 근본이익'이란 문구 해석에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빅딜'에 대한 반응이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해제를 일거에 이루자는 취지의 '빅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거부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때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핵문제를 기화로 우리 국가의 최고안전과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했고 가장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의 '근본이익 침해' 발언에는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상황 악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까지를 근본이익의 범주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국가이익의 범주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미국을 선두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경제·군사적 대립 국면까지 의식했다고 풀이한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 등 유달리 국제정세나 세계적 추세에 대해 많이 언급한 데서도 이런 속내가 읽힌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공격적인 핵사용 발언도 우크라이나에서 핵사용을 언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신보도 지난 19일 북한의 핵무력 강화배경으로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수뇌급에서 전략적관계를 다지고있는 중국, 로씨야도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 연설까지 최근 한 달 새 핵 위협 수위를 빠른 속도로 높여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열흘여 후인 이달 16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술핵무기는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한다고 밝혀 단거리급의 투발 수단을 이용한 전술핵무기는 포병부대로 임무가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번 김 위원장 연설에서는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지금 조성된 정세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나와 북한의 '핵교리'가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핵위협 노골화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kg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6차례 핵실험을 고려하면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속으로 뻗은 '가지 갱도' 깊이가 깊지 않아, 폭발력 10~20kt(킬로톤·1kt은 TNT 1천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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