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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무차별 폭행' 30대 처벌 못한 까닭은

등록일 2022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피해자 "처벌 불원"…125cc이하 오토바이 특가법 미적용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 30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목격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화제가 됐다.

A씨는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헬멧을 떨어뜨렸다.

 

실제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A씨에게 폭행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A씨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도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00cc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작년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우발적인 폭행에 노출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차량 운전자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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