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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나흘 동안 보안 구멍... 개인정보 유출 우려,연말정산 공약 꺼내든 대선 후보들

등록일 2022년0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른 사람 가족관계 지출 내역 들여다볼 수 있는 오류 발생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없다"지만

전수조사에서 대규모 유출 드러날 수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안 허점이 발견돼 국세청이 이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오류를 수정했으며 아직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개통 시점부터 인증 과정에서 보안 허점이 발생했다

원래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통신3사 PASS 등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이용 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에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추가됐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상 오류가 생겨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는 본인의 것을 이용해도 로그인이 완료돼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 실제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민간인증서 관련 기관에서 보안 오류 발생 사실을 전해 듣고 18일 오후 8시부터 3시간가량 민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차단한 뒤 오류를 수정했다.

그러나 오류가 수정되기 전인 15∼18일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이용자 접속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계정에 로그인한 사례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가 방대한 만큼 계속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李 “절차 획기적 개선…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 尹 “인적공제 본인 기본 공제액 150만원→200만원”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 후보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약을 꺼내들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하겠다”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은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계산 후 조정 필요 시 서류 제출 요구 등 연말정산 절차 개선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해 실질적 소득 인상
▲자녀세액공제(1인 15만원) 현행 2배 이상 확대 및 인적공제 연령 26세로 확대
▲무주택 근로자 전세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2030 청년취업자 연 1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혜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만큼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1인 150만원)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
▲100만원 이하 연 소득 부양가족 공제혜택 200만원 이하로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 기준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
▲신용카드 공제 한도 50% 인상 등을 공약했다.

이어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지금보다 세금을 약 50만원 더 돌려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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