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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는다,예상 진료비 알려야…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

등록일 2022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진료 서면동의' 6개월 후,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새해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중대 수술 등을 할 때는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 알려야 한다.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 체계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 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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