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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고지서,종부세 부과 오류 속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미적용

등록일 2021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제금액 등 계산 오류 많아… 납세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세금 많이 내는 것도 못마땅한데, 제대로 된 고지서인지 확인까지 해야 합니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한 40대 박모씨는 지난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부세로 1200만원이 나온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세금이 작년의 4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니 11억원이어야 할 1주택자 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600만원 정도였는데 2배를 낼 뻔한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납세자 사이에서 “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국민만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고지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정정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멸실 전 기존 주택을 산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신축 아파트 취득일로부터로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바뀐 주택 이름·주소지 등을 제대로 연계하지 못해서인 것.

 

이 경우 특정 주택을 5년 이상 오래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미 적용돼 적정치보다 많은 종부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써밋 아파트 보유자 등에게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특히 집값을 비롯해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라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정정 및 환급 절차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받은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내달 1~15일 이를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고지 오류를 일괄 환급할 예정이다.

 

종부세 관련 오류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2015~2019년 징수한 종부세 중 428건, 3억원가량의 오류를 발견하고 환급 조치했다.

 

올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역대 최다인 102만6600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만큼, 고지 오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관련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담당 세무서에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의 신고가 끝나고 나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오류가 확인되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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