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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대장동에 유리 주민설득”변호사비 의혹까지

등록일 2021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 2014년 주민들과 만나 강조

유동규의 도개공 사장설도 언급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동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선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수차례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57분 분량의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달 뒤로 다가온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곧 있을) 선거가 중요하다”며 “새누리가 (당선) 되면 민영화한다는 말이 많다”고 했다.

 

당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후보에 맞설 새누리당 후보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결정되기 직전이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고했다.

 

이 자리에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있었다.

 

남 변호사는 이 후보가 재선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도개공 사장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듣기론 다시 (이재명 후보가) 재선되면 (유동규씨의)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 주민이 당시 황무성 도개공 사장의 거취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황 사장은) 사임하면 되죠”라고 했다.

 

당시 황 사장은 도개공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그럼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 출신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중앙대 법대 출신은 드물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지사 관련 사건을 노골적으로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장은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 받는 신성식 지검장이다.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이 지사의 변호사비 의혹 사건을 배당 받은 뒤 수원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내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으로 기사회생 했던 이 지사가 2년간 검찰 수사와 4번의 재판 과정에서 LKB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 포함 30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공직자 신고 내역상 변호사비로 재산이 3억여원밖에 줄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한 단체가 이 지사 부부를 모두 변호했던 이 지사 캠프 소속 검찰 출신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여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으로 있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총선 개입을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KBS 오보 녹취록 취재원으로 지목받아 검찰 고발된 인물이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처리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체제인 작년 8월 전국 특수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6월 수원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했다.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권력 입맛대로 처리한 친정권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정권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예외없이 좌천됐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 지검장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정면으로 겨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이 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지방선거 전후로 SNS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한 곳이다.

 

경찰은 이 지사 아내 김씨가 사실상 해당 SNS 계정 소유주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이 ‘기소 중지’ 처분했다.

당시 수원지검이 사건을 지휘하게 되자, 이 지사 부부는 이전까지 별다른 관계가 없던 이태형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형사부장 출신 전관으로 의정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오자마자 이 지사 아내 김씨 사건을 처음으로 맡긴 것이다.

 

결국 경찰의 ‘기소 의견’은 수원지검에서 기각되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 이 지사 아내는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이 지사 아내가 수원지검 전관 출신으로 선임했던 이태형 변호사 관련 사건을 또 다시 신성식 지검장의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정훈 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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