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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땅 강제수용해 고가 분양…대장동 사업 대박 날 수밖에"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3일 긴급성명

등록일 2021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당초 설계에서부터 석연치 않아...확정이익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소수의 민간인이 독식"
"이재명은 1조2천억 중에서 6,350억이 몇몇 개인의 입으로 들어간 사실 해명해야"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국민은 계속 묻고 또 물어야"


 

공영개발한다면서 시에서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는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고가를 받았다.

 

당연히 시행사가 대박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10여년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을 지켜봤다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23일 '공영개발을 빙자한 민간개발'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라고 했다.

 

민간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박에도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시행사가 이득을 봤다는 이 지사측 주장과는 달리 공영개발의 첫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개발면적 92만㎡ 규모의 대장동은 900여개 필지로 대부분 논, 밭, 임야로 구성됐다.

 

판교와 맞붙은 입지 등으로 2004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뒤 LH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LH는 2010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민간개발 방식이 제안됐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공영개발을 결정했다.

 

5천903가구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제1공단(신흥동) 공원을 만들고 1천822억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920억원의 터널·도로공사 비용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모두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성남시측은 주장한다.

 

2015년 7월 설립된 공영개발 시행자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가졌지만 1% 지분율의 신생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이며, 화천대유와 함께 투자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1∼7호에는 김씨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 계획에 관여한 변호사·회계사 3명이 포함됐다.

 

법률적으로 회계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꿰뚫고 있던 셈이다.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 지원과 보상 대행을 맡았다.

 

성남의뜰은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4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의 동의 없이도 토지의 수용이 가능했다.

 

당시 대장동 논·밭의 경우 3.3㎡당 200만원대로 보상액이 정해졌다.

 

한국감정원에서 대행했는데 토주소유주, 사업시행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가액을 평균했다.

 

대장동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영개발 결정 전부터 개발이 당연시됐던 터라 논·밭의 경우 3.3㎡당 500만원을 웃돌았다"며 "성남의뜰에서 반값에 토지를 사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은 인허가, 토지매입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혜택으로 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형 85㎡ 이하 아파트 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공급했는데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화천대유는 출자자 자격으로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했다.

 

블록별 가구 수는 229∼529가구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여력과 사업 경험이 부족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시행에 나서지 않고 화천대유가 시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공사측은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매출이익은 지난해 1천530억원, 2019년은 822억원 등 모두 2천352억원에 달했다.

 

대장동과 맞붙은 용인시 고기동의 B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당시 3.3㎡당 1천700만∼1천800만원선이어서 대장동은 1천500만원 가량으로 예상했는데 2천만∼2천500만원이었다"며 "공영개발치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다들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낸 정책보고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1월 보고서에서 "성남시의 100% 출자사이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조달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 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PFV 구조는 민간 택지지구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유리하다"며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미분양 없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분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대형 시행업체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은 토지매입, 인허가 등 위험 부담을 모두 공공에서 해소해 준 덕에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사업을 3년만에 마쳤다"며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지만 자본도 없고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가 주도한 사업에 성공을 보장해 준 특이한 사업구조"라고 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에 몰아준 이번 사건을 "공영개발 먹튀 사기"로 규정하며 신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시행사가 되었어야 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변칙적으로 민간이 끼어들 수 있는 틈새가 있는 법인을 만들어 시행자로 만들어 시민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당초 설계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 가져가도록 포기하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수의 보통주를 사실상 특권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일단 도시개발공사의 전, 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주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 2천억원 중에서 6,350억원이 몇몇 개인의 입으로 들어가게 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고, 특검 실시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하 정교모 긴급성명 전문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3억 5천만원의 출자금으로 4,040억원을 이익으로 배당받고, 이와 별개로 경쟁입찰 대상 토지 낙찰 가격의 65% 수준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수익 2,352억원을 챙겨간 대장동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6,350억원이 특정인 몇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배당 1,822억원과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합해 총 5,500억원 가량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3억 5천만원을 출자하여 6,350억원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폭리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2천억원 중에서 6,350억원을 날린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고의적으로 잘못 끼운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 2천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하여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대비한 꼬리자르기용,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1종 우선주 지분을 갖고, 잔여 수익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좋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주와 같이 참여하여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아야 정상이다.

이 비정상적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 지사는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 지사 스스로 2012년 이 사업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보았고, 2013년에는 “용도변경만 하면 수백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생기는 사업이 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가이자 행정가인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우선주로 확보할 이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 분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라고 했어야 마땅했다.

 

이재명 지사는 왜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로 포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보통주 7%를 가진 특정인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권리포기 선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 등이 가진 7%의 보통주는 보통주가 아니라 특권주가 되었다.

 

모든 객관적인 정황은 당시 위 공사의 사장과 본부장 등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위 공사의 현직 임직원 역시 업무상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최초 배당을 하면서 수익성이 당초 예측과 달리 보통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안 이상 그 이후에라도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통해 기존 발행주식 100만주에 더하여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였어야 했다.

 

300만주의 발행여분이 있었으므로 신주가 발행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식을 배정받았다면, 화천대유 등이 액면가 5천원짜리에 1주에 대하여 270만원(2018년), 206만원(2019년), 100만원(2020년)씩을 배당받아 가는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화천대유 등의 독식을 방조하고 있는 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편 이것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소수 민간 세력 간에 공영개발을 빙자한 ‘먹튀’를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되었을 수 있음을 추론케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중립적이면서, 활동시한이 법정된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스캔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중지를 모아야한다.

 

무엇보다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 스스로 해괴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영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의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하여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

2021. 9. 2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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