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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직시 정보라인 가동? 대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혐의 관련 보고서 법무부에 낸 적 없다"

등록일 2021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4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실상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좌진의 조직적 관여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에도 대검의 정보 라인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공개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관한 대검 내부 문건은 윤 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적 정보수집'에 당시 대검 정보라인이 관여했을 것이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건 4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서는 최씨를 '피해자'와 '투자자'로 표현하고 있다. 일부 내용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정확한 작성 주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건 작성 형식이나 수집 정보 내용 등에 비춰 검찰의 정보 라인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어떤 문건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국민적 의혹도,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과거 없어진 구습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총장을 신속히 입건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질의에는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의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됐다는 의심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착수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타임포스트가 입수한 윤 전 총장의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작년 말 징계 심의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사모(김건희씨)·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어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당시 처가 관련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대검 참모조직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채널A 사건 등에 관한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당시 증언은 사주 의혹을 받는 고발장에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법리가 적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의 고발장에 기재된 '공직선거법상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 법리는 거의 적용 사례가 없어 공직선거법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이 부장의 당시 증언을 언급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오후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법리를 검토하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박 장관은 "손 전 정책관의 진술 없이는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는 대검의 법리 검토를 받아봤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받아보지 못했고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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