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고발 사주 의혹]국회 법사위 난타전, 이준석 "사실이면 윤석열 치명타... 후보 자격 위험"

등록일 2021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당 차원 진상 규명 어려움 호소하며 '공수처 수사'도 언급... "윤, 국회 출석할 것이라 기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터무니없는 기사에 여권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인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의 공방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혹을 담은 기사 내용에 사실관계보다는 추측이 난무한다며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지라시성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기사를 보면 팩트가 없다. 전부 '해석될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

 

'해석된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정황이다', 이게 인터넷 기사다"라며 "팩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상으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보도한 뉴스버스와 매체의 대표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신성 공격에도 나섰다.

윤 의원은 "이 인터넷 기사를 쓴 사장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다"라며 "취재원 동의 없이 몰래 녹취를 해서 공개하고, TV조선에서 근무할 때는 여기자를 성폭행해서 파면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인용된 고발장 내용 등 자료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기는 '위반하였다.

 

'훼손하였다' 이렇게 하다가 고발 이유는 갑자기 '말았습니다'와 같은 경어로 바뀐다"며 "여당에서 주장하듯 손준성 검사가 아주 유능하고 윤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본은 가지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검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쓴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굉장히 우습다"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현직 검사들과 통화를 했더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여당 대표가 왜 검사와 통화를 하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을 검사와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등장하는 2개의 고발장 중 하나는 검찰, 하나는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의원이 법리 검토를 손 검사에게 맡겼다는 것인데 그 자체는 적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보도 내용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이름이 들어간 텔레그램 앱 캡처화면이 담긴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혹시나 해서 김 의원님 프로필 사진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지금도 쓰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라며 "'손준성 보냄'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방 폭파'라고 돼 있다.

 

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 즉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텔레그램 내용이 실제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의 연결고리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장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설명 방식, 고발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솜씨"라며 "최소한 법조인, 적어도 검사가 쓴 문건으로 보인다. 공소장을 읽는 것 같고, 검찰의 의견서 읽는 것 같다"고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자체적 의지로 어떤 사주를 하려고 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후보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라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의 면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것 없이 떳떳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이게 좀 양식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하시더라"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에서 만든 문건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를 전했다는 것.




그는 일각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 고발장을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 사이의 '공동작업' 설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빠지다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그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경로라는 것은 더 모호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방금 해석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우리 당내 모 인사가 조력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고발장을 냈다고 하면, 그 과정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할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또한 "만약 (당과 검찰이) 소통해 가면서 그런 걸(고발장) 작성했다면, 이거는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당이 더 곤란한 상황"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은 좀 덜해질 수 있지만, 당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철렁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거야 윤석열 후보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출석을 마냥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다"라고 출석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해당 언론이 사실상 좀 살라미 전술에 가깝게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일부씩 공개하면서 사실 당사자들의 해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금 개인들이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대응하려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생성된 고리가 검찰 내부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게 예를 들어 밖에서 생산된 것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 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이 감찰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하더라"라며 "속도를 내서 이런 부분을 규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면 적어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

이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초단계가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적절한 어떤 사안들이 발견되어야지 수사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대뜸 지금 상황에서 수사로 가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당연히 감찰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그것이 미진한 점이 있고 의혹이 아직까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며,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주장했다

 

. "왜냐하면 현직 검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이제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공수처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에 대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전직 검사였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달받으면 원래는 당연히 이첩하는 게 맞기는 맞다"라고 옹호했다. "거기(전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데,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문제거나 아니면 그 문건이 생성된 경위가 문제라면 큰 문제"라며 검찰에 공을 넘긴 것.

또한 "김웅 의원은 어제(6일)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당에 이첩되는 제보사항을 당연히 당에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저도 그 부분은 타당해 보인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쪽에서 감찰을 진행해서 그 문건이 어딘가로 제보된 것은 맞는지 또는 생성된 것은 맞는지가 명확해지면 적어도 해명들이 좀 명쾌해질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원래 당무감사를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당무감사를 하려면 당의 공식 기구라고 할 만한 것 또는 사무처에다가 뭔가 이첩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며 "그런데 저희가 초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남아 있는 형태로"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가 들어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며 "결국 법률지원단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사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서 메신저 등의 수단으로 전달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였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