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59만명이 3조5천억 넘게 받아,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등록일 2021년08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기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10시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58만5천790명에게 3조5천608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천 명의 81.5%에 해당한다.

지난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1차 신속지급한 데 이어 전날 2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33만4천 명, 2차는 61만1천 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이다.

내달 3일까지는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2천만원이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 9000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지원금이 결정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까지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천400억원), 국책은행(5조2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천억원), 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 8000명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 4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