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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 국민지원금 사용처 발표…6일부터 '25만원' 지급 시작

등록일 2021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30일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처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직영점은 본사 위치에 따라 다르다. 내가 살 곳 있는 곳에 본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매장인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세부 계획 발표 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골프장·노래방·복권방·면세점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게는운영 방식이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 있는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된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이날 세부 계획 발표 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2분기보다 카드를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으면 이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또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만약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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