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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시기 추석 전...신청 대상 방법은?

등록일 2021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가 추진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가구(1856만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 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 늘어났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요건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11만3600원 이하에서 월 14만39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07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됐다.

 

예컨대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기준(24만7000만원 이하)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월 30만8300만원 기준) 건보료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홍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우선 "16개 주요 추석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개시한다"며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마치고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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