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복지부 "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뒤 절차 진행"

등록일 2021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늘 부산대 발표, 입학 조사결과·향후 조치방향 밝힌 것"

"부산대 입학 취소처분 이후 행정절차 따라 진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실제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법률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2015학년도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의사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한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종합적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가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