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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2차 가해 낱낱이 수사”여야, 軍성범죄 질타

등록일 2021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5월말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12일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으로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제출한 국방위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부대 A상사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2차 가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A상사가 성추행 발생 당일인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임상사로부터 ‘행동 주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성추행 발생 직후 주임상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주임상사가 가해자에게 ‘행동 주의’를 줬는데 이를 통해 보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추행 72일 만인 8월 7일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2명과 면담 후 정식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가해자와 분리돼 근무지를 옮겼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떠난 뒤 “(부대 내에서) 소속 대 간부들을 소집해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지장의 2차 가해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군 성범죄·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력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군합동위원회 내 군장병들의 줄사퇴 사태에 대해 "기구 운용이 형식적이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아니냐"며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되어간다"라며 "유가족들로는 분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기시라"고 서 장관을 몰아세웠다.

 

여야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부대별로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군을 포함, 성범죄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면서 부대관리 훈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내 좌석 배치부터 복장 규정 등 더욱 세부적인 근무·생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할 때를 예로 들면 여군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할 때에도 테이블 맞은편에는 앉혔어도 좌·우측에는 앉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방장관 경질론에도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군 사건 이후 전 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다"며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장관의 무능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서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라며 직접적인 대응은 삼갔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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