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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일반업종·지원대상·지급액은?

등록일 2021년08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된다.


△영업제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Q.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돼 지원된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하다.

Q.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한다. 예시)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Q.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다.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Q.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하다.

Q.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예시: 2019년 3월 개업자의 20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Q.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된다.

 


 

8월17일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인 17일~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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