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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추경통과'고소득자 제외'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등록일 2021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4조9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이 1억 532만 원·월 878만 원에서 1억 2천436만 원·월 1천36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 원을 들여, 2천34만 가구, 4천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 하위 87%'로 확대된 것으로,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여야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 보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 맞벌이 가구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홑벌이 가구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는 6천671만 원, 3인 가구는 8천605만 원,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5인 가구는 1억 2천436만 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추경안은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 8조6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 5조3000억원 △코로나 방역 강화 예산 4조9000억원 △기타 민생지원 예산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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