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68년만에 '가사근로자'근로자 지위 인정 4대보험 받는다

등록일 2021년05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與·野 민생법안 98개 처리
영유아법 개정도 개정돼 CCTV열람 쉬워져
국가공무원법 개정, 성비위 공무원 처벌 시효 늘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68년 만에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보장 등 노동권을 보장 받는다.

 

그동안 가사 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근로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올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도 쉬워지게 됐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이수진 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제안한 것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재석의원 191명 중 18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법 제정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가사근로자 관련 단체는 합동으로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MCA연합회 등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이라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서비스 비용(시급)은 종전 보다 10~20%가량 오를 수 있다.

 

퇴직금, 4대 보험 등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로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서비스 비용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비용은 최대 20% 가량 오를 수 있지만, 법에서 세제 혜택 등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가사노동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용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높은 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