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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위로지원금"…지급 검토

등록일 2021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 "이낙연 주장 수용" 평가…재정건전성과 충돌 우려도

당청 "신현수 관련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등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며 단기적으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진국에서도 일률지원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지원'의 사례가 많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계획도 소개했다.

 

한편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절제돼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민주당의 건의에 문 대통령은 공감했으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당정청이 사각지대 줄이도록 논의해달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상황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에서 당정청 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데 당이 앞장서줬다"며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주었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줬다"고 말했다.

재정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에서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등 정책적 협력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는 데에도 당이 앞장서주고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간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활동에서도 입법 건수와 입법 내용, 양과 질 모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퇴임을 앞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체제 비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는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choich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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