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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

등록일 2021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靑 수석·보좌관 회의, 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경제부총리 중심 전례 없는 정책수단 효과적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면서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재정당국 사이에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 갈등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론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행보에 굳은 신임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 시국에 맞는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며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면서 "이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면서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타임포스트 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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