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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홍남기 “83만호 ‘공급 쇼크’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등록일 2021년0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3년 이상 소요됐던 정비사업 5년 이내로 단축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 “시장 예상 뛰어넘어”
“공공 패스트트랙, 추가 택지 확보…공급기간 절반으로”
“시장 불안 등 필요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 즉각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전세난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대책으로 도심에 공급될 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를 고소득 중산층에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 청약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투기 억제책과 병행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했다”면서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좀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전세난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투기 억제책과 병행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했다”면서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좀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두배, 서울시 공급물량 32만호는 주택재고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어차피 이들 사업 부지는 원래 민간택지인 점도 감안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조합도 참여할 수 있기에 정부가 설정한 목표 13만6천호에는 기존에 발표한 공공 재개발(4만호), 재건축(5만호) 물량이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현물선납과 수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서 사업을 시작한다. 토지를 선납하는 토지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허용해 입주 시까지 분담금 변동 등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이나 법정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준다.

 

층수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을 받아 일조권이나 동간간격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때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는 승계되고 매몰비용 보전은 지원된다.

 

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민들에게 남긴다는 뜻이다.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된다

 

현재로선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몰려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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