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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원전추진 국정조사 불가피"…野, 서울시장 예비 후보 羅·吳·安까지 文정부에 총공세

등록일 2021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정부, 북한 원전추진 의혹 일파만파
야권 문재인 정부 향해 총공세…서울시장 주자들도 합류
김종인·안철수 "文이 안 나서면 국정조사·특검까지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한기호 국방위원회·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민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쥐여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유엔(UN)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에 원전 지어준단 건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 감수한단 걸 전제로 해야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추진문건은 대부분 1차 회담과 2차 회담 사이 시점에서 작성된 거로 알려져있다.

 

이런 정황 종합해보면 남북정상회담 성사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 원전 추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감사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진실 안 밝히면 국회 차원 국정조사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 ‘이적행위’ 언급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발에 대해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까지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섰던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색깔론’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북 송금 특검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을 도입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을 밝혔듯이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 속 자료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속사정 탓에)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칼춤’을 춘 것이냐”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주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대참사로, 경제 위기 민생 파탄으로, 하루하루 힘든 우리 국민들과 이 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경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예비후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선 탈원전을 외쳐놓고, 정작 북한 앞에서는 '원전 상납'은 아니었는지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우리 국민을 너무나 힘들게 한 '탈원전'이라는 말로는 이 거대한 실체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것은 그저 거대한 원전 게이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건설추진이 사실이라면, 그건 이적행위가 맞다"며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한다.

 

보안법상 북은 반국가단체이고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북구 장위동 노후지역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셔야 한다고 본다"며 "그리고 전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심각하다고 보이면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원전 건설은 꿈에도 꾼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아이디어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소속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이 박근혜 정권부터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의 문건 삭제 배경이나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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