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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청원' 답변한 청와대…"초동, 사후조치 강화"

등록일 2021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초동, 사후조치까지 확인"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전담부서 신설"

복지부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20일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전 사전위탁의 제도화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4건과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1건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원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외에도 1월에만 100건 넘게 게시됐습니다.

오늘(19일) 정인이 관련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감독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땐 분리 조치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대국민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사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2세 이하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점검을 확대하겠다"면서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며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가해 양부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양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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