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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등록일 2021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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