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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사,"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등록일 2021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 정권서 주택 공급 충분했다" 자평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훨씬 뛰어넘는 공급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 발표될 서울 주택공급 대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투기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 수 급증으로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 부문의 참여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이 주로 대상이다.

그는 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했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젊은 층의 인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해 분가하면서 세대 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고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면서 "저출산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세대가 늘어난다고해서 꼭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수요층이 되는건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나는만큼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정도로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주택 공급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이 설계돼 있다"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했다.

 


 

주택 공급은 충분했는데 젊은 층의 독립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 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전세대책을 담을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염려가 있어,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 전세 물량을 늘릴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련된 입장을 묻는 말에 "두 분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공강대 없는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운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함께 고민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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