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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반민정 인스타그램에 심경고백

등록일 2021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 씨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 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다.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선고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또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린다"고 덧붙였다.

 

14일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2차 가해에 대한 심경을 전해 화제다.

 

이날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의정부지법에 다녀왔어요. 

 

내일 또 의정부지법에 갑니다. 1월15일 오전 10시에 가해자 조씨와 조력자 정씨의 선고가 있습니다. 

 

검사님은 지난달, 조씨는 징역 3년. 정씨는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내렸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판사님의 선고를 고작 4일 앞두고, 피고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핑계를 되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판사님께서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기일 연기 요청을 허가하실지 불안한 마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일전 그 자가 유튜브방송을 통해 ‘변호사’라는 사람과 시청자들에게 “판사가 1월 중순,‘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고 ‘토끼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는 가해자가 방송에서도 밝혔듯 인사이동 시기를 노려 기일을 늘려가며 저를 괴롭히고, 나아가 형을 낮추려는 의도 같아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민정은 "피고인 측은 이미 결심공판 전에도 2달가량의 시간이 있었고, 2019년 12월 1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고 4일전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취소한 증인을 핑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피고인들의 2차 가해 사건은 2018년 1월경 부터 경찰, 검찰에서 이미 약 2년에 걸쳐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0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2019년 8월 2일 첫 재판부터 2020년 1월 15일 선고까지 또다시 8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라며 토로했다.

 

반민정은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차례 기일변경을 하거나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의 증인들을 수차례 부르고, 그렇게 불러 낸 증인들에 대해 당일 갑자기 취소를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그 사이 피고인 조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넘겼습니다"라며 "언론을 악용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수년간 피해자를 마녀사냥한 성범죄자 및 그 조력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들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이 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저도, 다른 피해자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것입니다.

 

 이젠 그만, 정말, 벗어나고 싶네요. 내일을 기점으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차가해사건"이라고 끝맺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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