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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내부증언 나와, 의혹 일파만파…박형준 특검·국조 착수해야"

등록일 2021년0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금 요청서 발급으로 공항에서 출국 무산

당일 오전 긴급 출금 요청서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개입 정황 포착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 A씨는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한다"며 "계속 검찰에 피해 갈까봐"라고 말한다.

다음날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대응하고 있다"는 대화도 오갔다.

박 전 장관은 공익신고서 10여명의 피신고인 중 첫 번째로 적시돼 있다.

직원들도 출금 당시 위법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걸로 보인다.

직원 A씨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출금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가 잘못된데다 관인도 없다"고 말한다.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당시 요청서엔 수사 예정이던 6년전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다.

이에 다른 직원이 "과장에게 보고 하라"고 하자, A씨는 "과장도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답한다.

법무부는 출금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대검찰청 과장들이 연루됐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불법 출국금지가 이뤄지기까지 법무부·대검찰청 내부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기조부) 산하 A 과장은 휘하의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이런 출금은 위법하다. 출금은 수사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A 과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수사라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거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 과장이 지시한 당일에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은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연구관들도 지시 내용을 전달받고는 "말도 안 된다""위법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일부 연구관은 별도로 A 과장에게 전화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과 법무부에서 요직을 줄줄이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본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 과장이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출금을 지시한 즈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서류를 작성했다.

 

본지가 입수한 106쪽짜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국민권익위 제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인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이 검사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 시간 뒤 법무부 장관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이 검사가 만들어낸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혔고 일부 위법 논란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보도 당시 사건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을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한 것 자체로 적법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사들은 "이런 방식의 출금은 전무후무하다"며 우려했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① 범죄 피의자로서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③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적법 논란이 일자 2019년 3월 23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B 과장이 나섰다.
 
B 과장은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이 출금됐는데, 기조부에서 수습해 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틀 연속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왔지만, 연구관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했다.
 
연구관들은 "과거사조사단의 위법한 출금을 수습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고, 대검 기조부 소관도 아니며,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지시할 권한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B 과장이 이런 지시를 하기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과장이 이 당시 부장의 지시를 받고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한 것인지, 본인 판단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과 당시 B 과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이 뒷수습을 거부하자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뒷수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미 불법 출금이 이뤄진 뒤 같은 날 아침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출입국본부 한 직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직원 10여명 단체대화방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승인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거긴 수사권 없다고 막 검찰 내부에서 동부지검으로 하려는 듯"이라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대검찰청 과장들이 연루됐다는 검찰 내부 증언과 관련해 "즉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권 사람들의 '완장 권력 증후군'이 또 드러났다"며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과 '1984'에서 그린 빅브라더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해 법무부와 정권 호위 검사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는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자유·반민주 범죄"라며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았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그것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수족 검사들은 문서를 위조했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개혁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어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은밀한 불법 민간인 사찰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며 "더욱이 법의 수호가 주 임무인 법무부와 검찰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중앙정보부가 되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5000만 국민 전체가 이제 국가 앞에 발가벗고 서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즉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동물농장에 살고 싶지 않다. 빅브라더를 원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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