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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5인미만 제외,정인이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건설업계 실망

등록일 2021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설단체총연합회 입장문…"매우 유감"

"300개 현장 CEO가 안전 일일이 챙기라니"

본안 후퇴한 중대재해법에 유족 반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중대재해법은 원안에서 큰 폭으로 수위조정이 이뤄진 채 법사위를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처벌 수위도 낮아져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면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연합회는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보유한 현장이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단연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내용,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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