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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윤성여 재심 무죄,사건 발생 32년만에 무죄

등록일 2020년1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 "과거 수사기관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복역후 2009년 가석방됐다 작년에 재심 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 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하다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살던 윤씨는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오늘 무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점이 밝혀진 만큼 윤씨가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결부된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판결도 있어 공소시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씨가 아무리 많은 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는다 한들 청춘을 통째로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윤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당시 수사 경찰관은 현직에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과 관련해 특진한 5명에 대해서는 특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사과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가 윤씨가 제기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문>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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