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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 인정

등록일 2020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오늘 새벽 4시를 넘기며 끝났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의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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