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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방역당국"거리두기 3단계시 202만 개 시설 영향" 전망

등록일 2020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확산세 계속 이어지면 상향 불가피…최후의 수단으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

의사 국시 기회 재부여 문제엔 "아직 논란 있어 종합 검토 필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다.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두 차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직전 주(11.29∼12.5)의 487.7명과 비교해 174.3명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94.4명에 달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호남권 21.9명 등의 순이다.

 

또 최근 1주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9명 발생해 직전 주(116.3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 4천82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99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7.2%로, 직전 주(43.3%)보다 더 하락했다.

 

박 1차장은 당분간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늘 국내 (신규)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동량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지만 작은 모임, 가족·지인 간 모임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떤 만남과 장소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해 코로나19 의료 대응 및 현장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그 부분(재응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료인력 공백과 (국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면 약 200만 곳의 시설이 영향 받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이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라며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시설은 21만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개 등 약 90만개”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면 조금 더 조치를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면 약 200만 곳의 시설이 영향 받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이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라며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시설은 21만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개 등 약 90만개”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면 조금 더 조치를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단계 상향을 결정할 때는 매뉴얼 내용 외에 추가로 방역을 강화할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감염 동향, 유행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조금 더 고강도의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며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3.5단계,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이동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 반장은 “3단계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3단계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또는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나타날 때 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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