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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7분만에 토론 없이 기립 표결…野 강력 반발

등록일 2020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건조정위 통과 후 곧장 전체회의 기립표결 의결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보장됐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부칙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8일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와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 민주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4대 2로 통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공수처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인 5명 찬성으로 완화했고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모여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며, 항의 시위를 계속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참위 활동 권한과 기간을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들을 오늘 상임위까지는 통과시켜 놓겠단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후 1시 반 비상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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