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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헬기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

등록일 2020년1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5.18 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유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전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5월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두가지 사실을 인정했고,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씨와 변호인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재판 내내 주장해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목격담이 이어졌고,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 진상규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차별한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여전히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광주 법원에 도착한 직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81)씨와 피고인석에 앉은 전 전 대통령은 김 부장판사가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판결을 앉아서 듣도록 배려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여분쯤 지나서 잠깐 깬 전 전 대통령은 이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채 잠들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상식 밖 행동은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법정 경위들은 계란 투척 등에 대비해 퇴정하는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투명 우산을 씌웠습니다.

 

부인 이씨의 부축을 받고 다른 경호 인력들에 에워싸인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 출석 당시 왔던 길로 향했지만, 5·18 단체 회원들이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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