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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일 2020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능후 "2~3일 내 격상 기준 충족…기다릴 이유 없어"
'거리두기 지연' 비판…"일상·방역 모두 고려할 수밖에"

카페,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영업금지…노래방 9시까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닷새연속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백명 이상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조처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일부에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2~3월이나 8월 중순 때 1, 2차 유행과 달리 장소나 사례 등을 통한 대규모 감염이 아닌 일상 감염으로 정부 방역 대책만으론 단기간 억제가 어렵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선 신중한 고려가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개편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일상의 보장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맞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동참도 가능하고 지속도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 "수능 전 확산세 반전 목표"…인천은 23일 하루만 1.5단계 시행 후 24일부터 2단계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지역은 지난 19일 1.5단계로 거리두기 수위를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었던 만큼 23일 하루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감염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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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면서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1m 거리두기를 해 좌석을 배치하며 스탠딩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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