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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증거없어

등록일 2020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 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 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왔으나 A씨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이와 함께 작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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