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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전두환 '사자명예훼손' 5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 '이목'

등록일 2020년10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년 5개월 만에 결심 공판…‘헬기사격’ 핵심 쟁점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최후변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재판 결심이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이 마무리되면 재판장의 선고만 남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고,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전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그동안 17차례 열린 공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 간호사, 성직자, 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 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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