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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2020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사위 통과 이틀 만에 초고속 시행…임대료 5% 제한 등 규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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