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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반성없고 잔혹한점

등록일 2020년07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반성 안 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 씨를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의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대호는 경찰조사에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가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같은 반말을 했다”며 “나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뒤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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