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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국민운동`…부동산 정책 맹비난`실검 챌린지`

등록일 2020년07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평범한 국민 도둑놈 취급하는 정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비판 봇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걷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림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을 표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가 13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네이버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순위에 올라 누리꾼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으로, 이달 1일 시작돼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오른 바 있다.

또 지난주에도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가 순위에 오르는 등 6.17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기조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는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 설정`을 통해 실검 챌린지를 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앞선 캠페인 방식과 동일하게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검 챌린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인 6.0%로 상향조정.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려 부과할 방침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 최고 3.0%)안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등 검색어 총공 반발을 이끌어 내며 반감을 산 바 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특정 피해자를 떠나 포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미래통합당 역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꼼수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일부 임대 유형 폐지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불만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일반 임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소급 적용을 해 줌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된 주택을 사들인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운용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계열 법률이다.
 
상호 계약에 관한 규율이기에 집주인이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등록임대로 돌려놓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임대 등록도 6억 이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등록임대 중 말소돼 매물로 나올 주택이 많을 전망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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