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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예정대로…法, 가세연이 낸 가처분 각하

등록일 2020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 227명 대리해 강용석 등 가세연 가처분 신청
"10억 공금 장례비용 지출…위법·공익 반해" 주장

"감사청구 먼저 하지 않아…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부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약 10억원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주민인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박 시장에 대한 장례절차는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을 얻는다 해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가세연 측은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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