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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시정 조치,유튜브 과금체계 바꾼다

등록일 2020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통위 주문 내용 그대로 수용
과징금 납부·일간지 공표도 이행


 

구글이 유튜브 유료 서비스의 국내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하고,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가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고, 가입 화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사례는 해당 서비스를 하는 세계 약 30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 7백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국내 관련 업계와 방통위 안팎에선 구글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구글은 일간지 광고와 유튜브 사이트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과징금도 납부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이 걸린 거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를 한 뒤 남은 구독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는 동시에 유료 전환 3일 전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하는 등 방통위 주문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8월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 적용시켰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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