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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6년 구형.."정경유착 신종 형태"

등록일 2020년06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씨, 코링크PE 최고·최종 의사 결정권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대해 징역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의견으로는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도 왜곡했다"며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범동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체보다 공소 사실이 부풀려져 채 단두대에 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 중에 유일하게 본인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 범위 내에서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경영을 총괄하며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30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운영자로, 투자사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PE 실운영자는 익성이며 자신은 하수인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당숙모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WFM 자금 10억 원을 건넨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익성 측 의견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차명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낼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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