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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판정..."270여 명 접촉"서울법원청사 '스톱'

등록일 2020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서관 폐쇄 조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구속영장심사 등 긴급 사건은 별관 진행
특별한 사정 없으면 18일 법정 정상 개정


 

타임포스트 취재 결과,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교도관 A 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당시 동행했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새벽 친구로부터 확진 사실을 전해 들은 A 씨는 구치소 측에 보고했고, 구치소는 출근하지 말고 즉각 선별진료소로 가 검사받도록 조처했다.

A 씨는 친구와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는데 이 기간에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어제(14일) 전체 방역작업을 마쳤고, A 씨와 접촉한 직원들도 자가격리 시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해당 교도관과 동선이 겹쳐 격리됐고 어제 재판 일정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구치소 측은 오늘부터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등 외부인의 접견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검찰도 구속 상태인 피의자를 조사했던 검사 등 일부 직원들은 오늘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늘 재판일정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를 통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밀폐된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금일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들어서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들이 최근 법정을 방문한 사례가 잦은 만큼 법원이 전방위 방역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외의 별관 법정은 폐쇄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다.

이어 "폐쇄는 본관 법정에 국한된 것으로 재판 이외의 법원 사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쇄는 방역을 위해 이날에 한해 이뤄지므로 오는 18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뒤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접촉자 가운데는 최근 재판을 진행한 법관 등 재판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이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날 예정돼 있던 굵직한 사건들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날 오전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68차 공판이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또 오후에는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씨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군납업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윤씨와 이 전 법원장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접촉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키로 했다.

법원은 전날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직원 13명을 파악해 귀가 조치하기도 했는데, 당사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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