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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로동·이촌2동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등록일 2020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일부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매 금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달 20일 발표, 1년간 효력

아파트 8천가구 들어서는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수요 차단

 


 

최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선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이 지역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는 사실상 금지된다.

 

14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중산시범아파트, 삼각맨션 등 이촌2동(서부이촌동)과 한강로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이다.

 

이촌1동(동부이촌동)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서부이촌동은 용산 정비창과 가깝고, 사업 초기단계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 1년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한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크게 하향됐다.

 

토지 면적이 작은 도심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기준면적 180㎡), 상업지역은 20㎡(기준면적 200㎡)를 초과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구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 즉 주택 매입을 허가 받아 구매했다면 2년 동안 매매나 임대하지 않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대지지분이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구역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나 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토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은 아닌 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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