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조국 재판 5월 8일 개시…'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키로,이인결 증인 채택

등록일 2020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첫 재판서 이인걸 증인신문…정경심과 '부부 재판'은 늦춰져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 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행 심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지,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간격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혔다.

 

검찰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미 정 교수의 별도 사건이 주 1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채택된 것은, 감찰무마 의혹 당시 이 전 반장이 유재수 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를 떠났던 이 전 반장은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다. 현재 변호인은 사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판의 순서가 꼬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21부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추가 기소된 사건들도 함께 들어가있다.

 

두 사람 모두 이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서야한다. 
 
지난해 11월 정 교수가 처음 구속기소됐을 때의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차례 기소해 사건이 기소 시점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 측은 애초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부에 있던 자신의 사건을 기존 재판부인 25-2부로 끌어오겠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법정에 부부가 함께 서고 싶진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법정 용어로 재판부 사건의 분리와 병합이라 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25-2재판부가 지난 3일까지 요구한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1심 구속기한이 5월에 만료된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건이 기존 재판부에 병합되면 구속이 연장될까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측이 입장을 번복해 검찰이 전제했던 사항들의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중 재판부에 구속연장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