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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주빈 공범 신상공개 전격 결정,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등록일 2020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신상 공개, 국민 알권리·공공이익 부합"
17일 검찰 송치시 종로서 앞 얼굴 공개

10대 피의자로는 첫 신상공개…박사방 참여자 모집·'자금책' 역할

"신상 공개, 국민의 알 권리·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으로 만 18세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번째다.

이날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검찰로 송치되는 내일(17일)이면 강훈의 얼굴도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장소는 현재 강훈이 유치돼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다.

이날 위원회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강훈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의 오른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이자 '출금책'이 바로 강훈이었다.

CBS 취재 결과 강훈은 지난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유명인을 상대로 벌인 조주빈 일당의 사기 행각에서 텔레그램으로 직접 접근하며 미끼를 던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강훈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훈에 앞서 구속된 또 다른 공범 닉네임 '이기야' 이모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는 군 수사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한 부대에 복무중인 이 일병은 성착취물을 수백차례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에서는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그의 사진도 공개했지만, 강군의 사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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