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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성범죄자 221명 검거…3명 중 1명은 10대,미성년은 신상공개 안해”

등록일 2020년04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 해당 안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이 9일 현재까지 2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3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10대였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라 신상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274건을 수사했다”며 “3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0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박사’ 조주빈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가 3건,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경우가 10건이다.

 

개인 간 성행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가 지인 등에게 전송한 경우는 144건,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나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는 117건이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미성년 가해자들이 몇몇 붙잡힌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채팅앱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10대였고, 직접 채널을 운영한 3명 중 한 명은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으로, 지난해 범행 당시엔 초등학생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처럼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 3건 △성착취물 재유포 10건

 

 

△개인간 성행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가 지인 등에게 전송한 단순 유포 144건

 

△화장실 ‘몰카’나 ‘딥페이크’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 117건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5명, 30대 43명이 뒤를 이었다. 40대 4명, 50대 이상은 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지방청에서 피의자 케이스 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 공범 중 홍보책으로 활동하며 1만여명 회원을 모집한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이모(16)군, n번방과 유사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방에 들어가는 초대 링크를 유포한 ‘커비’ 조모(18)군,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 등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10대인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이 지목한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인 ‘사마귀’와 n번방 시초로 불리는 ‘갓갓’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맞춰보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회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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