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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성폭행·몰카와는 별개

등록일 2020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판사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준영의 집단성폭행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아무개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당시 부장 박승대)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 4명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버닝썬 사태로 경찰 수사가 계속되던 중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식 기소됐다.

 

법원도 정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씨는 가수 최종훈(30)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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